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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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004.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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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4914 · 2022.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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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933 · 2022.01.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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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86 · 201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0628 · 201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조심 2015부1002 · 2015.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81 · 2015.05.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03 · 2015.05.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인낙조서일인지조심2012중2978 · 2012.12.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