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회신일 2004.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6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53, 2000.09.1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53, 2000.09.1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253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29)
원 제목: 국미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