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회신일 2004.0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7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제도46011-11908과 소득46011-8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8, 2001.07.06.) 및 (소득46011-85, 1999.09.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8, 2001.07.06.) 및 (소득46011-85, 1999.09.28.)】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85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제도46011-11908 축산업을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time datetime="2004-01-17">2004.01.17</time> 회신), "전업 축산업자에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2)
원 제목: 축산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