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회신일 2004.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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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6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68,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868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92)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