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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4.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78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제도46011-1244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