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회신일 2004.01.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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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20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완성하여 공급할 건물과 토지의 계약에서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52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 외 2건)를 참고하며,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522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3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