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01
수산물 판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3,902
상품화된 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포권이나 고도 기술·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단순 상품 수입대가라면 사용료대가가 아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3,90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53,904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며, 기타 금전부담액의 경우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05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906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907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구체적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908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이 방법으로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09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910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3,911
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53,912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실질적인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잔존재화를 받은 경우의 관련 회신인 법인46012-17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913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므로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914
영화사 투자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7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915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16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17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918
공동주택 지분 취득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 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한 세대원이 매수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1458과 재일46014-1182가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53,919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3,920
유형 전환 때 재고자산을 신고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변경일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4805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3,921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이 대상이다.
53,922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923
임대보증금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24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2002.04.09.자 유사사례 외 1건이 제시됐다.
53,925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가 아니면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분부터 일반급여로 보며 고용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26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3,927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21417, 2000.12.11을 제시하였다.
53,928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내된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53,929
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의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납부한 뒤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재상속된 재산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3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3,931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932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53,933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34
특수관계법인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935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처리 방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2003년 12월 3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53,936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후 교부해도 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익월 10일을 지나 교부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적용한다.
53,937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38
보험대리업 법인 임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제공 여부이다.
53,939
의료기관 징수액 때문에 원천세를 환급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제비 관련 손실액을 의료기관에서 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지 묻는다. 해당 징수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을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3,940
계약에 따라 받은 사외이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53,941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폐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수당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53,942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43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일46011-10244, 2003.03.05이다.
53,944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53,945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3-10066, 2002.01.10을 제시했다.
53,946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한도에 포함되는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 계산상 누적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통칙 개정 이후에는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범위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법인의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53,947
설립 3년 미만 법인도 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함
법인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관 등과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한다.
53,948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아버지는 차남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소득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49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50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