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17회신일 2004.01.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세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20

당해세 우선 규정은 담보권 등과의 순위에 적용되며 압류에 의한 우선과는 별개이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당해세 우선 규정은 담보권 등과의 순위에 적용되며 압류에 의한 우선과는 별개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귀 질의 경우에는 압류선착수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의 관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인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의 조항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3441 심판결정
2013.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17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당해세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56)
원 제목: 당해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와의 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