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회신일 2004.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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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165(2001.08.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165, 2001.08.2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165(2001.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6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5)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