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이익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회신일 2004.01.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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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명조합 이익배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6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과 외부투자자의 약정에 따른 이익배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의 요건이 기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외부투자자 사이에 투자 및 이익배당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 해당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73, 2002.12.13.)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과 외부투자자간의 약정이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소득구분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73, 2002.12.13.)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법인과 외부투자자 간의 약정이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4.01.16 회신), "익명조합 이익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8)
원 제목: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