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회신일 2004.01.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6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 관련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결성부터 해산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었으나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8, 2003.07.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 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회답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8, 2003.07.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0978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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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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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2)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