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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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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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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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묻는다. 주식을 처분해도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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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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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상속받은 미등기 상가를 수용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없이 상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존등기하지 않은 상가를 상속받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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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
5,008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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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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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일시적 보유 상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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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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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최대지분자와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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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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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내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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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1년 미만 보유한 재개발주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보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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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부칙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취득 당시 고시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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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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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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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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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5,023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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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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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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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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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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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와 중과 규정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중과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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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특정 기간 상속한 자산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에 상속받은 경우도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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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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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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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표2의 공제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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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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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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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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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면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거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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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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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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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는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친을 동거부양하는 A와 부친을 동거부양하는 C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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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감면 적용 여부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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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정해진 선순위 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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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혼인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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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출국 2년 뒤 판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출국일 현재에도 보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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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해당 자산들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들어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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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를 뜻한다. 허가구역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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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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