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2. 세대원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2 (2009.11.03 회신),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