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 - 2022.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52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을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법인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상속증여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기해석사례 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도록 한다.
456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BR/>기획재정부령으로
상속증여세 - 202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57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에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동일 목적사업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8
비거주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59
개인 간 대여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대여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 대여금은 법에서 정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증여의제이익 차감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도 포함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가산액은 소득세법상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으며 시행령상 예외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
462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가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A법인 주식 양도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와 30% 출자비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30% 출자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8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BR/>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70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 2022.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74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상속증여세 - 2022.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475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기간 중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실제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2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80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비과세는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85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486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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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 관련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열거된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488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489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90
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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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속증여세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492
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로계약서·실제 근로내용·퇴직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495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
상속증여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6
신탁업무 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상속증여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와 시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
498
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기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금전 외 자산이 해당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499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기술을 지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면서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지정 기관이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
1년 내 여러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할 때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