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378회신일 2022.01.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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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이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3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378 (2022.01.25 회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6)
원 제목: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