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질의 사례에서는 A법인 주식을 양도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규과-9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뒤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질의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13 (2022.03.25 회신),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