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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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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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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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년 미만 경영한 분할부문의 자산도 직접 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하지 않은 지점 제조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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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업무와 무관하게 전시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해 별도 공간에 전시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술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섬유제조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수집하고 별도의 전시공간에서 전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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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영업권과 장부가액 미달 차액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차액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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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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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임대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임대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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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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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3월 7일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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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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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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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방법을 물었다.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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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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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의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 모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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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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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 계상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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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상가를 임대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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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분양 목적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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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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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사업연도 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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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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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예약매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때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급총액에 시공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을 적용한 뒤 전기말 손금계상액을 차감한다.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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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낸 회관건립기금 성격의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령 단체가 영업자 조직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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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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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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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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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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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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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순차개발 대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순차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의 개발대기 기간이 비사업용 기간인지 물었다. 순차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한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발하다가 변경승인 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내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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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 사이의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의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배분원가를 정산한다. 분양면적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면적비율로 구분 계산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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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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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채권의 변제로 받은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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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해당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부여 후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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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차보증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새 자금 대여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대여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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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 개발 중인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환매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매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순차 개발상 불가피한 대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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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ㆍ양수방식의 법인전환에서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지리적 입지조건과 고객유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고 해당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자산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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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와 보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보상금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계약과 토지가액 및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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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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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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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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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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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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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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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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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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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G 종료와 3G 전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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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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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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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발급명세서 수정사항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재작성한 발급명세서에는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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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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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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