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임원에 대해서도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금을 납부했다.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관하여 지출한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3.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회신),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