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624" alt="img22087624" > ┌─────────────────────────────────────────────────────┐ │ │ │ │ │ ( 법 제55조의 + 법 제76조제1항과 - 다른 법률에 의한 ) × 재해로 인하여 │ │ 규정에 의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 │ 가산세액 상실전 자산총액 │ │ │ │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