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46회신일 2022.08.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31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년간 증액 없이 재계약할 때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 5% 기준을 물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등을 증액하지 않았다. 2년 뒤 재계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

본문(원문)

(2020.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 없이 2년 후 재계약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적용 방법.

회답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

(2020.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1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제3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46 (<time datetime="2022-08-31">2022.08.31</time> 회신), "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7)
원 제목: 조특령§97의③⑴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