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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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이민 후 국내에서 사업하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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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식사 대신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금전으로 받은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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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는 미신고 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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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할 때 ‘주주 1인’에 법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를 모두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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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월 5만원 이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5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이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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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2주택 보유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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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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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무허가주택도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수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은 과세된다.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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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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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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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축산업을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업 축산업을 하는 농어민에게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초과 사육두수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 합계가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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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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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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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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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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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농어민이 축산업만 전업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민이라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회신의 적용 배제 문구를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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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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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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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처분된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 배당가산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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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1999년 승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조합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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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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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채권 지급 연장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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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확인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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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의 소득상 사업 범위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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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청산금 낸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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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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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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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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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사택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사택의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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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공동·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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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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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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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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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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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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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취득 후 5년 내 신축주택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한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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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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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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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변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비과세 특례도 1세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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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법정 기준 초과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각종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 중 근로기준법상 기준 초과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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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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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사업주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맛사지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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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같은법 제9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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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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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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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는지 물었다.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되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정률법상 그 금액은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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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7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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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실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원거리출장의 숙박료·식비 등은 자기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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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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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1986년 4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산식을 적용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은 붙임 참고자료의 산식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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