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16회신일 2001.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3

‘주주 1인’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를 모두 말한다.

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할 때 ‘주주 1인’에 법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를 모두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주주의 범위 중「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범위 중「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의 범위 중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16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82)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범위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