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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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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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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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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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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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할부금융채권의 신탁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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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호주법인 지점 폐업 시 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유보소득을 법인세법상 지점세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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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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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교부 시 취득가액을, 교부 시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가산한다. 교부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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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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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포괄교환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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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할 때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자대가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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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모델 판촉을 위한 보상교환판매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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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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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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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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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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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처분이익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만기일,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미리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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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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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뒤 발생한 미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를 갖추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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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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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한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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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과 추천·지정을 갖추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한다.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주무관청 추천 및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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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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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골프장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을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이다.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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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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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필된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개별토지별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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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계약의 성격과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 회피 계약과 장기금전대차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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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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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미회수 횡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횡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 열거된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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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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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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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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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대가와 회원모집수당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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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사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나 원격대학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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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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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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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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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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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신탁소득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상 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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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대상 판매촉진 행사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동일한 사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응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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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하고 계약 종료 때 멸실할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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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렌탈자산을 금융리스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리스료 중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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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질적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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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법을 순차 적용하고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넣는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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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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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환율이 고시되지 않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그 전전일인 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의 종료일 현재 환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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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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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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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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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비용이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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