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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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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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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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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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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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액을 제척기간 만료로 증액 경정할 수 없을 때 후속 사업연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가 있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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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하되 법인세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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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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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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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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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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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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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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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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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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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선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변경과 적용시기를 묻는다.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단서 규정은 최초 신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해당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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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동종자산 없는 임대건물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에 동종자산이 없는 임대용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 건물 자체를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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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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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급분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권리 미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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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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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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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따른다. 매매정지 사유와 기간상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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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특수관계자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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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인지와 유상 계약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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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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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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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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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활동내용에 따른 실제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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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재단에 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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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와 자산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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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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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단기건설 목적물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건설 등의 목적물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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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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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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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과 정부의 인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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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동계스포츠 대회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유목적사업인 대회 개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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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이연손익 환입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 후 합병대가로 다른 연결자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이연손익 환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받았다면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가 아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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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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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손비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화물수취증 발급이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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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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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경정 후 돌려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에게 돌려받은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준자문이 같은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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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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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계속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이루어진 사업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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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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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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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했다가 신탁을 해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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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변동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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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문화·예술 분야의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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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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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법인이 같은 법의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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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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