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899회신일 2016.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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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3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077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릅니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899 (2016.05.03 회신),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1)
원 제목: 지배주주인 개인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시가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