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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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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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있을 때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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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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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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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1.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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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행사이익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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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7.03.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 해지 의미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요건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자소득 등은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일은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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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7.03.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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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3.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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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신청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체 취업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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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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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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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등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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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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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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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에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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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공통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자산별 운용금액에 비례해 구분한 뒤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채권·증권의 양도소득은 총수입금액 대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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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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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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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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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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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율별 배당액마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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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 및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이 창업법인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한다. 행사현황신고서는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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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인출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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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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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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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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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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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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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관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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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법인 배당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을 물었다. 감면 후 세액과 한·일조세협의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와 한·일조세협 제10조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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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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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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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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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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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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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3월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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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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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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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일본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조세면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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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 관련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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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화표시채권을 이자 계산 중 팔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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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이자 계산기간 중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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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내용은 관련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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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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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후에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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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은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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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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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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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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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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