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에서 제2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