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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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인력만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이고, 제공받은 시설·자재로 필수 공정을 책임지고 제조하면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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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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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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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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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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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 신고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한 계좌는 소득세 특례를 위해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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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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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의 대체투자 목적 폐기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해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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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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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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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기획·설계 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사업 및 시설물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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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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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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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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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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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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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주류 발효·제성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 제조공장의 발효탱크와 제성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탱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발효공정이나 제성공정 전 단계의 속성·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탱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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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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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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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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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의 공장과 사무실을 화성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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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도 비과세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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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전자결제방식이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전자결제방식 상환 등 법에서 정한 결제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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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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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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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중인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도 같은 요건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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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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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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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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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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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농업용 배지로서 관련 특례규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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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재화로 메달류·유통주화세트·게임용 코인·판화류·부조류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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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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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폐업 연도에도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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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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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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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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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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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조력발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력발전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은 공정상 필수적인 경우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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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타인이 입주했거나 시행령상 배제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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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상속농지의 대리경작 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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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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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서 인수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했는지와 출자전환 또는 직접 취득한 주권·지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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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의료기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를 물었다.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될 수 있다.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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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구조조정기업의 구주를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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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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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신기간계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무 통합사무처리용 신기간계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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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감면하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경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확인하며 위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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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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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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