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직접 건설하고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각각의 1주택에 대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주택건설사업자 및 다세대주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하고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6 (2006.08.04 회신),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