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7회신일 2006.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폐업했다. 과세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수입금액 판단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 중 폐업사실과 무관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폐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기준수입금액 판단 방법.

회답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세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7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6)
원 제목: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