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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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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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행사일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해당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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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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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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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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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시설·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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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부당 소득공제와 원천징수 누락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접 부과ㆍ징수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할 때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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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항운노조에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노무자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자별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일괄지급해도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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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보험대리점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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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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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129조 제1항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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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가처분 철회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협조와 동의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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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법인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상적인 대여금 약정 여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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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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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가 대출금리를 경감받는 대신 포기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묻는다. 포기한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의 이자는 해당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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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부당해고 급여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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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소장 미술품의 일시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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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 보장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보장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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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상업어음 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 없이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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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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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투자일임자산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발행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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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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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은 할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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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할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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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이면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합의금인지 설계용역 대가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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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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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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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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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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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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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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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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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여부와 주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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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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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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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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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가 받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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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법인에서 배당받은 주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5항 제3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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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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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용역이며 시행령상 열거된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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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 비보이대회에서 받는 인건비와 우승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참가비 등은 국가별 조세협약 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일본·태국·미국 거주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 또는 의정서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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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포상금이 근로제공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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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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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비거주자의 슬롯머신 당첨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카지노에서 받은 슬롯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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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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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이라도 같은법 제15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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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의무근무 조건부 대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한 조건부 대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 시 상환을 면제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대여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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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대여이익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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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부서별 성과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단위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게 추가 지급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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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학자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노사합의와 일정요건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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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국 거주자의 국내 인테리어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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