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법인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

회답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법인에서 징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2007.07.23 회신),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