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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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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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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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공무원노조 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자가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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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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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 조정에 따른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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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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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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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등 공제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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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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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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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건축허가 설계비 등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대지만 양도할 때 건축허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비,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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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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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예외가 없고 임야가 시행령의 별도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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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심사에서 수상 제외된 후보자가 받은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인이 공모·발굴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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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소득세법을 적용해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방법을 물었다. 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에 따른 조합이 「소득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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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시 추가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 징수한 배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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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일시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기납부세액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 원천징수세액을 확정신고 때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전속계약금이 일시에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산입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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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통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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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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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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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만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부분의 감정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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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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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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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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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명도소송 조정으로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미공제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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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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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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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국외자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체류 중에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과 자산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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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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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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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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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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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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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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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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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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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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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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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자발적 임금 반납액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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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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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법의 적용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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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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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예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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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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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 당시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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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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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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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학자금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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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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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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