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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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3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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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의 여러 식권·외상 식사 방식이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 사용, 사용자 외의 식권, 식권 없이 장부로 외상 식사한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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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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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은 용역 제공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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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차량판매대행 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필요경비 산입액은 소득 구분별로 「소득세법」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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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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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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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최초로 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다. 대상자 확인·결정일을 택지분양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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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부분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서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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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감정평가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열거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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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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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대학교수의 독립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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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철거 후 신축·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항목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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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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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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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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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종중의 제각관리비 등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봉향비와 제각관리비 등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선영·제각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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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취급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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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고유번호증 교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세법상 소득과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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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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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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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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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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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단기준을 물었다.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영농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해야 하며, 일정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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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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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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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교수가 받은 법원 감정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학 교수가 법원에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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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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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1세대 2주택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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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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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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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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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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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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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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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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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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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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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해석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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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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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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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과 타 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포상금 및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이고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 및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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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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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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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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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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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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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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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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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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