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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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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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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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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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상여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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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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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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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정기주주총회 배당이 아니어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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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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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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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강사는 해당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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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정기예탁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예탁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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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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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미지급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1월부터 1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중도 퇴직하지 않은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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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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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를 대신 지급한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보증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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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총급여액에 어떤 근로소득이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총급여액 범위를 묻는다.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합한 금액을 뜻한다. 당해연도 근로소득 합계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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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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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심의 때마다 수당만 지급하고 다른 보수를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위원이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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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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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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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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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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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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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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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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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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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개인 디자이너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디자인 지식·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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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과 할인료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면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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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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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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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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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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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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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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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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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인 신탁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받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그 밖의 사항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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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월 미만 고용되고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용, 고용기간 및 강사료 계산 방식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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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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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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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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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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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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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물었다. 총배당지급액에서 이미 확정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잉여금 처분 시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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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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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해도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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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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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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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 공연 후 지급하는 출연사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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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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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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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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