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40회신일 1993.10.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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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6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0 (1993.10.26 회신),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7)
원 제목: 종업원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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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