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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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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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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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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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4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매 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공채 및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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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5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규정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 및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개인 명의 카드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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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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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대여금 초과 경매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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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공사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어 지급한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재산상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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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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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적용하며 과오납 세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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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재개발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의 권리 양도소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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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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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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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1세대로 인정하는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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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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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6 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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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7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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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 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대출금과 연계되어 발생한 예·적금의 사업용 자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발생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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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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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0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취득 유형에 따라 발행금액이나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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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 분납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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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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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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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 계약 해약 때 추가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 해약으로 원금 잔액과 함께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당초 불입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과 함께 지급한 금액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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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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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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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7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를 수입에 넣는지 물었다. 그 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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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방문판매원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실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 방문판매원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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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9 계약 해지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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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0 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고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상태의 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양도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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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1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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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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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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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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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인 상여 등은 관련 규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급액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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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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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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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 근로자용 사택도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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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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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나눌 때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했을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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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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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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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신제품 개발비가 미국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생산·판매의 사용권리만 허여받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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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4 미완성 자산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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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5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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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귀농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영농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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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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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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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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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과 모회사의 세금 부담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뒤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도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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