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6회신일 1999.10.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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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4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소득세법 제208의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한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제160조의2제2항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고 매번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제160조의2제2항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8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6 (1999.10.04 회신),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30)
원 제목: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의 재화구입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