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조합원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았다. 자기지분에는 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그의 지분이 포함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이하 “조합”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조합원이 탈퇴하여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으면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3.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4 (1999.08.24 회신),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