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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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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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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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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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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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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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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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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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건물 멸실 후 조합에 판 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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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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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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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의사가 제약회사에 제공한 임상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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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규정에 없는 기타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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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파견근로자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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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착오로 신고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착오로 과다 기재한 차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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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면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은 면제되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한다.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정해진 사업자와 고용계약으로 근무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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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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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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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준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자가 별도로 지급한 사례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제2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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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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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에 쓸 산출세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2조로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53조제3항의 한도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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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통장번호 없이 저축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통장번호를 바꾸지 않고 만기 전에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이자소득의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회신 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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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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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및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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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계약 위약금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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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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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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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조기지급 할인액과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 전환 후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이자소득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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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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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분양·자가사용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일부 분양하고 일부 자가사용할 때 취득원가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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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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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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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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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주식으로 준 광고모델료는 어떻게 평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광고모델료를 다음 해 법인 주식으로 지급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가액은 해당 사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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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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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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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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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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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소액주주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에 쓰는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 3억원은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무액면 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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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국외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며 주민등록증·여권·거주자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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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때 인계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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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소득과 대표자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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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지급 이자상당액은 어느 연도 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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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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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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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종업원끼리 자율 분배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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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계약 위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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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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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만기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가산이자에 적용할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은 가산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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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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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차감할 수입이자는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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