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412회신일 2001.04.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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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4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대가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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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12 (<time datetime="2001-04-04">2001.04.04</time> 회신), "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19)
원 제목: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자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