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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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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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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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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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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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금액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이고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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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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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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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 감소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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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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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부친과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주소는 같지만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판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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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3주택자의 두 번째 양도주택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만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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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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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주식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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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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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두 번째 주택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종 한 주택만 관련 법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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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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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 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를 물었다.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납부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3월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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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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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환매특약 후 새 토지를 받으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넘기고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받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새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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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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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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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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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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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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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에서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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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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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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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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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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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심사활동에 따라 받는 심사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금액의 명칭이나 지급방법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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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대표이사도 직무발명 비과세 종업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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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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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교회 헌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헌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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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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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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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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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와 관련된 조합비는 과세된다. 면세 공급의 대가는 계산서 대상이고 조합 운영비 회비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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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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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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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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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직장협의회 회비도 특별공제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임의로 만든 직장협의회에 낸 월 회비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직장협의회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해 구성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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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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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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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은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회답을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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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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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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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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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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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조합업무추진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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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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