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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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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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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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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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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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채분을 넘게 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절반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2분의 1 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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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영화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약정대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원금·추가이익·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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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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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국내 영입 외국인선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축구구단이 영입한 외국인선수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선수의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국내 거주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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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이 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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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보험 업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 소액부징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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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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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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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재단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판단 대상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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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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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재건축 승인 후 아파트 매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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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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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소액부징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할 때 성립하지만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별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급일의 서로 다른 지급은 지급금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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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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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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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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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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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여러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공제대상자산이 둘 이상이면 각 자산의 양도차익비율로 안분한다. 양도차익비율은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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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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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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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 어떤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내용에 관한 종전 회신이 있어 이 문서에서는 답변을 생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1-10801 회신을 따로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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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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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락조서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명의이전이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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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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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사유이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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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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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어떤 보험이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의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한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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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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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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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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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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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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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공동사업의 통제를 받는 합유재산이 되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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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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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영화제작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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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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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기관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중식대·교통비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각각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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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처의 임대용 건물 공동사업에 제공할 때 양도와 증여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부담비율을 넘는 등기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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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사용사업주가 준 파견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수당 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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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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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따른 첨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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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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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상가 신축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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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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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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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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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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