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292회신일 2002.07.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3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약정대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부 영화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약정대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원금·추가이익·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법인 자금과 외부투자자의 자금으로 외국 영화를 수입해 국내 배급·상영 사업을 한다. 투자자는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수익 발생 시 원금과 일정 비율의 추가이익 및 일정률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ㆍ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화 수입·배급·상영 사업의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외부투자자들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액 한도에서 책임을 지며 수익 발생 시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92 (2002.07.03 회신), "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8)
원 제목: 영화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