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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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자는 도시개발법상 열거된 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취득·양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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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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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철거 전 재건축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자산의 성격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 단계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권리 확정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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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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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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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부동산 취득권리의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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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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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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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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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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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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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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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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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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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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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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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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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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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묻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상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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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열거 항목은 그 가액을 적용하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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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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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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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대여에서는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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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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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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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 처분은 양도소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의 매입·분배·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자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의 매각·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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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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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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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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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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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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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관련 법문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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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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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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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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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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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 사용기간 및 대가 지급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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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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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주택과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유자 동일 여부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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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될 때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의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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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장학회 인·허가 전에 낸 기부금은 언제 산입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 설립 인·허가 전에 출연한 기부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그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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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과 그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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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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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남아 있을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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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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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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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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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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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실제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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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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