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이 달라진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입주권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 기간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건.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