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38회신일 2005.03.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5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 사용기간 및 대가 지급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허권을 등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실시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일정 기간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38 (<time datetime="2005-03-25">2005.03.25</time> 회신), "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2)
원 제목: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