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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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추징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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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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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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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환매조건에 따른 주식 매입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적법한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이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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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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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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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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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판매법인의 도급금액 증감액이나 합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은 금액이 확정되어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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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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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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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토지조성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조성비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대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을 적용해 안분한다. 1999년부터 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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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 과세기준과 이익 계산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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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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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통과로 받은 선하부지 보상금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니다. 법인 보유 토지에 관해 공익사업 보상 규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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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법인세상 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할인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회수 할인권과 관리대장 등으로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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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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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부과 내역과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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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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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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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비지정기부금과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2000전1978 결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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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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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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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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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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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명도 지연으로 받은 임대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의 명도 지연으로 생긴 임대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차인 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않아 계속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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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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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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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질의 1·2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질의 3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참조한다.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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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고가 양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를 부당하게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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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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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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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폐유 수거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폐유 수거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폐유 수거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국가에서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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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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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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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양도시기와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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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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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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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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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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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소득공제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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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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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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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가결산 중간예납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만 공제되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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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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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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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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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질의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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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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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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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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