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17회신일 2004.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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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8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질의 1·2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질의 3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참조한다.

비영리법인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질의 1·2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질의 3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참조한다.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2의2조제1항 법인세법 제99의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려 하나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취득·양도일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 가액 기준시가 적용은 2001.01.0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경정청구 관련 사항.

회답

부동산의 취득·양도일, 건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 질의 1~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 가액 기준시가 적용은 2001.01.01. 이후부터 시행한다.

3. 질의 3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2의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17 (2004.08.18 회신), "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