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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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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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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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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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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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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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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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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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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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이스라엘법인 개발비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 법인이 갖고 내국법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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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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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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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적용 조건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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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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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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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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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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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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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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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때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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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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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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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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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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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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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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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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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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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Globex 거래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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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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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물었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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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일본법인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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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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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결과는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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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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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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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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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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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연접 부지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정비구역의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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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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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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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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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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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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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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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모법인이 대신 낸 경우와 보증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가 국외특수관계자이고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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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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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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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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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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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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